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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불편 해소...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사진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 : 서산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발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등록 장애인이 1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2023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장애인 단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2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감도(안)) 최종보고회에서는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는 이를 수렴해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216억 원을 투입해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8.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치료실, 카페, 교육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장애인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와 그 인근에 조성될 반다비체육센터와의 기능적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는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아닌 불편일 뿐이며, 이번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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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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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미술을 매개로 한 지역 대표 문화명소로 발돋움하는 박덕은 미술관[호남=열린정책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강천산 자락에 둥지를 튼 '박덕은 미술관'은 대지 10만평 대지 위에 전시공간 200평 규모의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가 소장한 회화, 조각 조형물 등 작품 1000여 점이 분기별로 150점씩 교체 전시될 미술관으로 지난 2023년 9월 23일 개관 했다. 박덕은 작가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희곡작가, 동화작가, 수필가, 시조시인, 동시인으로 활동해 왔고 저술 활동 뿐 아니라 지금까지 1천여점에 이르는 작품을 창작할 정도로 화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하였으며, 지난 89년 1월 '한실문예창작'을 설립 하여 지도교수로 40여년 넘게 활동하며 675명의 문인들을 키워 냈다. 이곳을 거쳐간 문하생들은 우수 일간지 신춘문예를 포함 하여 1천374개에 이르는 전국 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 하는 등 등단 작가로 활동하며 지역 문단을 이끌어 가고 있다. 박덕은 작가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화가와 문인,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고심해오다 '박덕은 미술관'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 차원에서 문을 열었지만 문학과 미술을 사랑하는 작가들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누구든지 와서 예술작품도 관람하고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덕은 미술관은 "문학과 미술을 매개로 한 지역 대표 문화명소로 발돋움"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으로 "작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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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뿌리 뽑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차례나 불렀고 이 가운데 53차례는 조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단 19차례만 조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다수 확인한 후 2022년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법무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20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23년 교정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3만 4,691건에 달하지만,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률이 0.1%도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며, 여전히 수용자를 검찰청에 인치하여 수사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단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2023년 12월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이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으며,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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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실,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의원실에서는 4월 29일 국회에서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은퇴하신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나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 왔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 먼저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며, 온 국민이 나라의 법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두려움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수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2022년 2월25일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단체이며,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광화문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 주최 및 2023년 11월1일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고 그간 추진 경과를 설명한 후 ▲제안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전 세계에 자립생태공동체 마을을 계속 확대해 가서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제안 2: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번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고 현지의 선교사는 이러한 기업이 직영점 혹은 지사를 설립하도록 책임지고 도와서 수출이 크게 증대되게 하자. ▲제안 3 : 십 년에 걸쳐 백 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없게 하자. ▲제안 4: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매년 백만 대의 휠체어를 보급하자. ▲제안 5. 각 교육청과 손을 잡고 청소년들이 헌 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으면 존경받는나라운동이 헌 옷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자. ▲제안 6. 가난한 나라의 시민 운동을 크게 키워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 양극화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를 만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자. ▲제안 7.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적도 주자. ▲제안 8.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함께 하자라고 8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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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벨파스트 경제협력 로드맵 닻 올렸다[세종=열린정책뉴스]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시장과 행정수반 대표단 일행이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호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방문해 시와 경제협력을 다진다. 대표단은 벨파스트시,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영국지역혁신공단, 퀸즈대학교, 얼스터대학교, 카탈리스트 등 6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벨파스트 시장(Lord Mayor)과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한국 도시를 찾은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영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세종시와 벨파스트시 간 로드맵’에 합의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첫째 날인 29일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도시 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체험하고 시청 책문화센터를 방문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소개받는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눈 후 양 도시 간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이날 양 도시 경제협력 로드맵 협약을 축하하는 자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양 도시 간 무역 및 투자 증진 ▲지속 가능한 저탄소 정책 및 기술 가속화 ▲기업 및 기술 교류 ▲사이버 보안 협력 ▲무선 사물 인터넷 사업 협력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도시 및 공공 교통 정책 공유 등이다. 이번 경제협력은 세종시와 벨파스트시가 2023년 8월 우호협력도시 협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을 바탕으로 두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벨파스트시 대표단은 대전세종연구원장을 만나 벨파스트 기후위원회-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저탄소 분야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방문기간 경제협력 로드맵의 주요 협력기관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테크노파크와 ‘기업 및 기술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세종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카탈리스트(Catalyst) 간 업무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2년 북아일랜드청 스티브 베이커 장관에 이어 올해 벨파스트시장과 행정수반이 나란히 세종시를 방문해 주셨다”며 “이는 양 도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교류,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머피(Ryan Murphy) 벨파스트시장은 “이번 혁신 트윈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갈 양 도시 간 로드맵 합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로드맵은 함께 하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2025년에는 세종시장님을 벨파스트시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벨파스트시와 산학연관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꾸준히 교류 협력하면서 올해 2건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이끌어냈다. 또 지난 3월 불가리아 소파아시와의 자매도시 체결을 사전 협의하는 등 기존 우호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도시 외교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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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최초 AI 안전신호등 설치[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구간에 AI신호등을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영상 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전광판으로 ‘차량 접근중’, ‘보행자 횡단중’ 등의 문자를 송출하고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이다. 특히 이 신호등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주민들은 서구청장 직통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안전신호등이 설치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며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AI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서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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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렴교육으로 연간 30억 이상 경제 효과[강진=열린정책뉴스] ‘다산의 숨결이 깃든 청렴교육 1번지’ 전남 강진군에 전국의 공직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 교육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산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해 명실상부한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2020~2022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2023년 교육 과정을 정상화, 총 96회 과정에 3,928명의 교육생이 강진을 방문했다. 교육비 수입은 각종 체험(푸소농가, 문화‧예술‧레저, 강진음식 등), 버스임차, 간식 등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관내 소비로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의 개별적인 소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금액이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산 청렴교육은 다산의 청렴과 애민정신, 소명에 관한 강의와 다산초당, 사의재, 백운동정원 등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느끼는 현장 체험으로 구성,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크게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정규과정 2(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과 수시과정 1(다산체험 청렴교육), 특별과정 1(다산가족캠프)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에 강진만의 특색있는 농가체험인 푸소체험을 접목해 청렴교육을 받으며 농가에서 시골의 정을 느껴보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 만족도가 높고, 기수당 교육생 정원이 70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소문난 과정이다. 다산체험 청렴교육은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편성‧진행되는 과정이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 시설상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정부 기금 확정을 통해 진행중인 강진읍내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한다. 생활관은 기존 40실에서 64실을 연수원 부지 내에 더 만들어 모두 104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1인1실 기준이다. 기존 연간 4,000명 수준이던 교육생을 1만명선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 1인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 이상이 지역에 뿌려지며 증축 후에는 산술적으로만 해도 12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생의 강진 일정은 연수원 내에서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닌 관내 현장 체험과 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이뤄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존에 공직사회로 국한됐던 청렴이 현재는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가치라고 생각된다”며 “교육대상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업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청렴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따라 교육생이 획기적으로 늘면 그만큼 강진 관내가 활기로 가득찰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남다른 정성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교육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은 지난 3월 정규과정인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1기를 시작으로 다산 청렴교육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8회(정규과정 18, 수시과정 17, 특별과정 3)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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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바른 의료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서울대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교육위원장,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대한전공의협회 송명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인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투브 신현영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인 홍윤철 교수는 '현행 인턴, 전공의 교육 수련 현황과 개선 방안, 네트워크 교육 수련 모델 제안 및 네트워크 교육수련의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고, 제2발제자인 오주환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공의 노동시간과 의료과오 발생은 비례한다′고 사례를 들어 발표했으며, 이어서 참가자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차(6/7)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2차(6/21)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필요 ▲3차(6/28)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4차(7/5) 가치기반 의료 –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5차(7/19)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등 5차에 걸쳐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라는 내용으로 ▲제1차(12/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제2차(12/1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3차(12/21)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제4차(12/28)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등 4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해 단일 주제로는 최단기간내 최다 논의의 장을 집중 주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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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인 가구 ‘호신용품‧밀키트’ 등 지원[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과 식생활을 개선하는 특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16일 “광주시 주관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는 홀로, 걱정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는 홀로, 걱정 제로’ 특성화 사업은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호신용품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범죄 위험에 노출돼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광주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45.7%에 달했고, 특히 야간 보행에 대한 불안감은 45.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롯해 경보기, LED 안전 호루라기, 송장 지우개 등 호신용품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을 안정화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1인 가구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 가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식사 밀키트와 김장 키트 등 식재료를 지원하며, 남구 가족센터 공유주방에서 진행하는 ‘혼밥 도우미’ 요리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을 지원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